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 첫 재판 “주주 위해” vs “음해 목적”…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T에 신격호 지시사항 문건도 공개…치열한 기싸움 펼쳐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의 중국 및 해외 사업 결과를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손실과 원인은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공시나 해명, IR(기업설명회)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정상적인 주주가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1차 검토하는 날 소송을 제기합니까. 면세점과 호텔롯데 상장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점이라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 롯데그룹 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리면서 양측 소송 대리인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프레젠테이션(PT)가 진행되는가 하면 국감의 증언까지 문제 삼는 등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고스란히 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양헌과 롯데쇼핑에서 선임한 김앤장 측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쳤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주식 13.4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관련법률상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롯데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실 내용 파악 한 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주주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사업의 손실규모는 공개도지 않은 것을 포함 할 경우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며 “무리한 손실에 대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롯데의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손실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자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기는커녕 에비타(EBITDA) 기준 손실 운운하며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 기준으로 손실 축소에 급급해 문제점 파악 대신 해외 투자 사업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천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측의 반격도 녹록치 않았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아예 PT를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공개하는 등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주주는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할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그 회계장부가 기업 영업비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 경우 열람등사 신청 제안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목적은 알기 힘들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회계장부 열람울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 압박해서 개인적 목적 달성겠다는 의도로 롯데쇼핑 시작으로 모든 계열사 내부 자료 취합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 변호인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두 지시를 서류로 정리한 문건이다”라며 “롯데는 런던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회장에게 허위, 부실보고 했다는 것은 임직원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해외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 추진할 것’, ‘중국에는 마트를 100~200개 하라’ 등의 지시가 담겼다.

최근 롯데그룹의 현안인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과 상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롯데 변호인 측은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약속하고 총력울 기울이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격으로 상장과 순환출자해소가 불가능한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명백하게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 누가 주주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업인가 가업인가’,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 주주에 의해 이사 선임, 상장 통한 국민 기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근대적 가족기업으로 퇴직 이사가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사에 손해 끼치는 것이 있다”며 “롯데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게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동주 측 변호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 권한이 있다”며 “허위보고가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그가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심리를 각각 분리해서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오후에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