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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한중FTA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09:37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09:37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부실한 FTA는 국회가 잘 보완해야..미흡한 부분 많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5단체장이 한중FTA 조속한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 주요법안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과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며 "한중 FTA는 우리가 중국을 향해 도약하고 성장전략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중국의 시장과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비준이 늦어지면 실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제단체장들의 촉구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중FTA로 인한 자국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비준안 동의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할 일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대외악재가 많은데다 수출여건이 밝지 않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 나라인 중국과의 FTA를 졸속으로 처리할 순 없다"며 "중국 어선 문제와 미세먼지, 황사대책 등 여러 조항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FTA는 국회가 잘 보안해야 한다"며 "한중FTA로 인한 자국산업의 적절한 피해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FTA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중 FTA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이기도 하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심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한중 FTA는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 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존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 금융권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이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청했으며 간담회와는 별도로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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