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기관 92% 임금피크제 도입…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부 완료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4:00

313개 공공기관 중 출연연·병원 등 제외한 287개 도입 완료

[뉴스핌=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현재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개 기관 제외) 중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이 모두 도입 완료했고, 197개 기타공공기관은 20개 출연연, 4개 국립대학 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 2개 기타기관(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한 171개 기관이 도입을 끝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올 12월에서 10월까지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감대가 형성, 대다수 기관이 조기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87개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총 42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이다.

정년 연장 혜택이 없는 기(旣) 정년 60세 이상 기관이 204개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연구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일부 미도입 출연연과 국립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추가 연장 등을 연계해 요구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무부처 중심으로 미도입 기관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해 전체 공공기관 도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임금피크제 현장 적용에 대비해 별도직무 개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