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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창업지원·우주·기후변화 협력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9:23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20:27

박·올랑드 대통령 정상회담, 문화·예술·교육 등 양해각서 체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기업들의 글로벌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3대 유망기술에 대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주·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빈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창업기업 교류협력 ▲우주협력 ▲학력·학위 상호인정 ▲문화예술협력 ▲교통협력 ▲관광협력 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두 나라는 창업 상호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의 글로벌창업프로그램과 프랑스의 프렌치테크티켓을 연계해 양국 창업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내년초 양측 창업기업을 각각 5개씩 선정해 멘토링 및 재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 나노전자 등 신산업 분야 3대 유망 기술에 대한 실질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지난 2013년 11월 열렸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협력채널을 통해 이듬해 11월 제1차 포럼을 통해 실질성과도출이 유망한 이들 3개 기술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2차 포럼에서 제안 과제들 중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원조달 세부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우주분야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간 MOU를 체결, 기존 위성개발 협력 외에 위성정보활용, 위성항법, 우주탐사 등 우주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이며 프랑스는 올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이다.

두 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호확인하고 기술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과 문화, 교통, 관광 등 양국 교류 협력 채널도 넓힌다. 두 나라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총 4건의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선 학력·학위 상호인정 협약을 통해 양국 고등교육 학력과 학위를 상호인정해 양국 학생 및 대학 간 교류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전부문(예술·문화재·박물관·출판물·문화산업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교통 협력 MOU를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 및 관련 인프라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관광협력 MOU를 통해서는 양국 방문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지 상호홍보, 테마관광 등을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韓·佛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위한 행동계획' 채택

두 나라는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제반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실질 행동 중심으로 명시한 최초의 포괄적인 문서로, 향후 양국 관계발전의 준거틀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동계획은 총 11개 목표 분야별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11개 목표분야는 ▲정치대화 심화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 ▲산업협력 및 신기술·혁신·연구협력 증진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안전 ▲교육, 대학, 직업교육 및 학생교류 협력 강화 ▲언어교류 확대 ▲문화협력 강화 ▲인적교류 증진 ▲국방안보 협력강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협력 강화 ▲국제문제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대화 활성화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프랑스의 지지가 행동계획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지지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에 대한 지지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한·EU 공동언론발표문 보다 진일보한 표현이며 프랑스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명기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프랑스 수능 시험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 기본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고 디자인, 의상, 건축,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공동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등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구속력 있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합의 채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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