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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는 없다’ 중국 저명 애널리스트 관칭유 컬럼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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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성장 발걸음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6.9%, 전기대비 1.8%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소식 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고, 시장 예상대로 4일 뒤인 23일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각각 0.25%, 0.5%씩 인하함과 동시에 예금금리 상한선도 없앴다.

금리·지준율 인하,  경기하강 추세 전환은 역부족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의 경제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에도 불구하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막상 실제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분기 경제, 현상 유지하면 최상 

우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금융 서비스 등 3차산업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과 부동산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양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의 성장은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의 증시구제 및 융자플랫폼 유지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기 어렵다.  금융업은 16% 이상의 성장률(앞서 시장은 성장률이 1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에서 말하는 국가통계국의 통계 조작도 없었다. 금융업의 3대 핵심분야별로 살펴보면, 증권 거래액은 41% 감소하며 증권업의 부가가치 증가 기여도는 크게 감소했고,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은행업 부가가치 기여도는 뚜렷하게 확대됐는데, 금융업 부가가치 중에서 은행업 비중이 증권업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증금공사가 증시구제에 나선것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과 융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는 길어야 4분기까지 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3분기 1선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상품주택 시장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부동산담보대출 조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진 것(현재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과거 대비 40% 가량 낮아진 수준)이 원인이고, 더불어 증시 폭락 이후 부동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면서 거액의 자금이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은 적고, 리스크를 피해 증시를 이탈할 자금도 제한적이라 부동산 판매량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일선도시와 수요가 많은 학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투자견인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투자 등 3분기 경제 지표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고, 4분기에도 놀랄 만한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당국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에 적정 성장이 유지되면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곧 호재라고 볼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부동산개발투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감소폭 둔화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속된 부동산대출 조건 완화와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정책으로 지난 2분기 이후 부동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재고부담 영향으로 기존의 건축면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반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고개를 들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투자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의 과잉생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첨단 제조업 투자는 다소 호전되겠지만, 금속가공업 등에서는 과잉생산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줄곧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 수단이었지만,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눈에 띨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4분기에도 인프라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의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하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부진한 상황이 인프라투자에 압력이 되고 있어 2분기 이래 계속된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차신환구(借新還舊, 신규 대출로 만기 만기 채무를 상환하는 것, 빚 돌려막기)’를 허가한 것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확보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새롭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 투자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PP)과 PPP펀드·특허경영조례 등 지원조치 효과도 점차 가시화 할 것이며,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스펀지도시 등과 같은 중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도 기대된다.

금리 인하, 채권시장 영향은 일단 ‘맑음’

앞서 지적한대로 4분기에도 ‘안정적 성장+리스크 방지+통화완화’로 구성된 경제안정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낼 것이다. 이 같은 3대 요소 조합의 정책으로 수익률 그래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1-3년만기의 장·단기 금리채(주로 국채·지방정부채·정책성 금융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신용채의 금리스왑거래를 추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기회를 낙관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이일드채권 같은 기존의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다만 블랙스완에 따른 신용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 단기안정  중기절하,  장기적으로는 절하 이유 없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선언하는 등 다시금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또한 미국 달러와 같이 절상할 것이다. 또, 11월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관련 투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이 7%를 하회했고, 산업·투자·이윤 등 지표가 계속 부진한 데다가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했고, 위안화가 기타 이머징마켓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 위안화가 다시금 절하압력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이유가 없다. 여전히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됐다고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30%에 달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1월 SDR 편입 여부 결정 전까지 위안화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위안화 절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 충격이 찾아올 수 있겠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프로필

중국 민생증권리서치센터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  
중국사회과학학원 경제학박사
청화(淸華)대학교 포스트닥터
민생증권 총재조리 겸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연구원(現)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고급연구원(現)
중국 신경보(新京報) 선정 '2013년 10대 청년경제학자'
'중국청년금융학자상' 수상
파이낸셜타임즈(FT)·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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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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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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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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