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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연말 은행 수시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되는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협의체에서 내놓을 5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업황보고서를 통해 채권은행의 엄격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업황 보고서와 관련, "산업별로 업황이나 공급과잉 상황, 전망 등이 담겨 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완료 시점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참고 돼야 하니 그 일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경영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등의 대기업에 대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상반기 정기평가를 시행했지만, 기업부채 위험 증가로 추가 평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데 경기민감업종 업황에 대한 정부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지만, A 업종이 공급과잉이고 정부가 보기에 당분간 회복이 어려워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을 쓰는 것"이라며 "그러면 채권단이 그 업종을 판단할 때 이를 참고해서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할 때 업황 전망을 이미 평가지표로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제시되면 공급과잉이나 구조적 불황에 빠진 경기민감업종은 합병, 통폐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거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단지 참고자료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산업정책적 큰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수시신용위험평가는 상반기 57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35개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골라냈던 정기 신용위험평가보다 더 촘촘해지면서 더 많은 기업이 C등급(워크아웃),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신용위험평가시 평가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의 업황보고서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의 국장급 실무작업반이 주도하고 있다. 최종안은 금융위원장 주재의 차관급 협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 일정이 미정이다. 또 다른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개별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운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재무적 차원을 중시하는 금융당국과 산업정책적 차원에 방점을 두는 개별 주무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어 보고서 정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부인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도 정부 부처간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에 대한 '관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시너지가 크지 않고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은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논의를 하다 보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며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