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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노동생산성 개선 방해"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0:18

[뉴스핌=정연주 기자] 금융위기 이후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가 노동생산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또 투자 측면 기여도 동반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도 제약요인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와 시사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시간당 노동투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의미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생산에 투입된 노동투입량(취업자 수, 근로시간)에 대한 부가가치(산출량)의 상대적 비율, 즉 노동량 대비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년 연평균 4.6%에서 2008~2014년 2.8%로 하락했다. 특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해 1.7%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은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며 "추세적으로 보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높은 가운데 적절한 노동투입이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경제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노동투입이 이뤄지면 노동생산성 상승 정도는 미약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우선 요인별로 보면 노동생산성의 투자 측면 요인(자본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의 기여도 동반 하락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장비율 기여도는 2001~2007년 연평균 4.9%p에서 2008~2013년 4.0%p로 하락했다. 또한 자본생산성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했다. 동기간 연평균 -0.2%p에서 -1.0%p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며, 투자 요인별로 생산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별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가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01~2007년 연평균 15만8000명에서 2008~2014년 19만7000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2014년 기간 중 평균 131(2001 서비스업=100)로 연평균 3.4% 상승한 반면 제조업은 평균 217로 6.8% 상승했다. 제조업대비 생산성이 크게 낮은 것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격차는 2001년 24p에서 2014년 138p로 크게 확대됐다.

그 외 장년층(55~64세)의 취업자 수가 저임금 서비스업 부문 위주로 증가해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 연구위원은 "청년층(15~24세)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의 경우, 하위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경력단절로 인해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증대 등의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임 연구위원은 "노동 친화적 설비투자 증대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를 유도해야 하며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사업구조 개선, 시장 개방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년층, 청년층, 여성 등 인구구조별로 효율적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성과 임금 균형, 산학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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