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農道)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농업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산업이며,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산업”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한국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국가의 근본은 국민…국민과 1차 접촉 창구는 지방정부”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주민들의 주인의식 성장으로 참여행정이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됐으며 제한적이지만 각 지방의 특색에 기반한 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자치권과 행․재정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민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지방정부다. 국가제도와 운영을 이런 틀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국가재원을 지방에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한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적되는데 어떻게 풀어야하나?
“지방자치 20년 동안 역설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악화돼 왔다. 2010년과 비교해도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7.7%p나 낮아졌다. 왜곡된 세입·세출구조와 과도한 지방세 감면, 여기에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긴 복지비 부담까지 더해져 지방재정난이 가중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쓰는 지자체가 48곳에 이를 정도다.
우리 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예산의 32%가 복지예산이고, 복지예산의 77%가 기초연금·보육료·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 4대 복지사업비다. 그러나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처럼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난해 선거 때 100원 택시와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약속했는데 주요 공약들의 이행 현황과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선거 때 도민들께 드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76개의 사업으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다. 공약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100원 택시’를 꼽을 수 있다. 현재 14개 시군, 362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루 평균 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설문 결과 이용자의 81.2%가 만족하시고, 100원 택시 덕분에 외출횟수가 늘었다는 이용자도 57%나 된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농어촌 교통복지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승인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지난 9월 해남군에 개원했다. 이용료는 민간 조리원보다 30%가 저렴하고,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는다. 개원 당일에 3개월분 예약이 완료될 만큼 호응이 좋았다. 2018년까지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남은 지난해 2.43명으로 3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유일한 군이다. 전라남도 역시 8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남 제1호 ‘작은영화관’ 장흥 개관과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운영,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지속 확대, 치매의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유치, 전남 동부권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동부지역본부의 국단위 격상과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대부분의 공약은 취임 초부터 본격 실행해 왔으며, 이행 상황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 청년일자리 2만개를 포함한 신규일자리 5만개를 위해 중견기업 1000여개 유치 등도 약속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조직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 208개 기업이 1조2167억원을 투자해 71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342개 기업과 4조7641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올해 39개 기업에 221억 여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6억여원보다 185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반영돼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지표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됐다. 전국의 고용률은 0.1%p 상승하고 실업자는 오히려 5.1% 늘었으나, 전남의 고용률은 0.5%p(포인트) 상승하고 실업자는 10.7% 감소했다.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줄어든 인구가,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해 이 기간에 3404명이 늘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해 2094명 늘었다.”
◆ “농수축산물로 2020년까지 5억달러 수출목표 달성”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국내 농업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농업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산업이며,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산업이다. 우리 도는 쌀 관세화와 한중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 대처하면서, 농업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계획’과 분야별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정보팀에서는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농업인들이 작목선택과 파종면적·수확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생산비절감팀에서는 국내외 농축산물 생산비를 비교분석해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도내 20개 주요작목 생산비 절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기존보다 벼는 65%, 참깨는 27% 생산비를 절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친환경농업은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돼 본격 유기농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부 정책에 한발 앞서, 우리 도는 올해를 원년으로 유기농 생산․판매 기반을 강화해가고 있다. 유기농 인증 장려금을 ha당 120만원으로(기존 100만원) 늘리고, 인증 수수료 보조율을 90%로(기존 80%) 높였다. 유기농·무농약 실천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금도 대폭 늘려, 전국 최초로 국비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도비로 계속 지원해 드리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친환경 직불금의 50%를 도비로 계속 지원하고, 아직 정부지원이 없는 과수․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장려금을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100% 공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광주·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쌀 관세화에 대응해선 ‘전남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18년까지 쌀 생산시설 규모화·현대화, 경영체 조직화 등에 3조2000여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1700여억원의 쌀 직불금과 570여억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 쌀은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2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 쌀 품질고급화에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겠다. 내년에도 저비용 고소득 농업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혼들림 없이 계속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
전남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늘려 2020년까지 5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 최근 중국은 한국산 쌀·김치·삼계탕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1가구 1자녀 원칙을 포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중국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중국과의 FTA 발효를 우리 도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과채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 판매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기반을 강화하겠다.
일본·동남아·유럽·미주 수출길도 넓혀가겠다. 수출원예 전문단지 조성, 원예와 축산분야의 스마트 팜과 ICT 융복합화 추진,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겠다. ‘친환경농업 전남’의 이미지를 살리는 경관농업을 육성하고 경관마을을 늘리겠다. 양봉과 밀원수를 결합한 복합소득마을과 유기농마을을 조성하고, 경관농업지구를 확대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