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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전남 친환경 농산물로 5억달러 수출 달성”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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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전남지사편②) 일문일답(1)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農道)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농업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산업이며,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산업”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한국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전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 지사는 “우리 도는 쌀 관세화와 한중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 대처하면서, 농업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전남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늘려 2020년까지 5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국가의 근본은 국민…국민과 1차 접촉 창구는 지방정부”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주민들의 주인의식 성장으로 참여행정이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됐으며 제한적이지만 각 지방의 특색에 기반한 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자치권과 행․재정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민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지방정부다. 국가제도와 운영을 이런 틀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국가재원을 지방에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한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적되는데 어떻게 풀어야하나?

“지방자치 20년 동안 역설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악화돼 왔다. 2010년과 비교해도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7.7%p나 낮아졌다. 왜곡된 세입·세출구조와 과도한 지방세 감면, 여기에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긴 복지비 부담까지 더해져 지방재정난이 가중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쓰는 지자체가 48곳에 이를 정도다.

우리 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예산의 32%가 복지예산이고, 복지예산의 77%가 기초연금·보육료·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 4대 복지사업비다. 그러나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처럼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난해 선거 때 100원 택시와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약속했는데 주요 공약들의 이행 현황과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선거 때 도민들께 드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76개의 사업으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다. 공약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100원 택시’를 꼽을 수 있다. 현재 14개 시군, 362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루 평균 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설문 결과 이용자의 81.2%가 만족하시고, 100원 택시 덕분에 외출횟수가 늘었다는 이용자도 57%나 된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농어촌 교통복지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승인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지난 9월 해남군에 개원했다. 이용료는 민간 조리원보다 30%가 저렴하고,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는다. 개원 당일에 3개월분 예약이 완료될 만큼 호응이 좋았다. 2018년까지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남은 지난해 2.43명으로 3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유일한 군이다. 전라남도 역시 8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남 제1호 ‘작은영화관’ 장흥 개관과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운영,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지속 확대, 치매의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유치, 전남 동부권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동부지역본부의 국단위 격상과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대부분의 공약은 취임 초부터 본격 실행해 왔으며, 이행 상황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 청년일자리 2만개를 포함한 신규일자리 5만개를 위해 중견기업 1000여개 유치 등도 약속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서별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조직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 208개 기업이 1조2167억원을 투자해 71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342개 기업과 4조7641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올해 39개 기업에 221억 여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6억여원보다 185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반영돼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지표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됐다. 전국의 고용률은 0.1%p 상승하고 실업자는 오히려 5.1% 늘었으나, 전남의 고용률은 0.5%p(포인트) 상승하고 실업자는 10.7% 감소했다.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줄어든 인구가,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해 이 기간에 3404명이 늘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해 2094명 늘었다.”

◆ “농수축산물로 2020년까지 5억달러 수출목표 달성”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국내 농업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농업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산업이며,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산업이다. 우리 도는 쌀 관세화와 한중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 대처하면서, 농업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계획’과 분야별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정보팀에서는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농업인들이 작목선택과 파종면적·수확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생산비절감팀에서는 국내외 농축산물 생산비를 비교분석해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도내 20개 주요작목 생산비 절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기존보다 벼는 65%, 참깨는 27% 생산비를 절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친환경농업은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돼 본격 유기농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부 정책에 한발 앞서, 우리 도는 올해를 원년으로 유기농 생산․판매 기반을 강화해가고 있다. 유기농 인증 장려금을 ha당 120만원으로(기존 100만원) 늘리고, 인증 수수료 보조율을 90%로(기존 80%) 높였다. 유기농·무농약 실천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금도 대폭 늘려, 전국 최초로 국비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도비로 계속 지원해 드리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친환경 직불금의 50%를 도비로 계속 지원하고, 아직 정부지원이 없는 과수․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장려금을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100% 공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광주·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쌀 관세화에 대응해선 ‘전남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18년까지 쌀 생산시설 규모화·현대화, 경영체 조직화 등에 3조2000여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1700여억원의 쌀 직불금과 570여억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 쌀은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2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 쌀 품질고급화에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겠다. 내년에도 저비용 고소득 농업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혼들림 없이 계속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

전남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늘려 2020년까지 5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 최근 중국은 한국산 쌀·김치·삼계탕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1가구 1자녀 원칙을 포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중국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중국과의 FTA 발효를 우리 도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과채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 판매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기반을 강화하겠다.

일본·동남아·유럽·미주 수출길도 넓혀가겠다. 수출원예 전문단지 조성, 원예와 축산분야의 스마트 팜과 ICT 융복합화 추진,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겠다. ‘친환경농업 전남’의 이미지를 살리는 경관농업을 육성하고 경관마을을 늘리겠다. 양봉과 밀원수를 결합한 복합소득마을과 유기농마을을 조성하고, 경관농업지구를 확대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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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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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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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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