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주택구입 체감시간 13년..LTV·DTI 규제 재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15년11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1월24일 11:06

주택시장 대국민 인식조사.."가격 안정, 가계부채 증가 억제해야"

[뉴스핌=정연주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이지만 국민들의 체감시간은 13년으로 두 배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주택가격보다 체감가격이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젊은 임차가구의 주택구입 부담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LTV·DTI 규제 재강화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단 진단이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원은 24일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집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 Price to Income Ratio)은 5.7배인 반면 응답자들이 느끼는 체감 PIR은 12.8배에 달했다. 즉 실제로는 6년이 걸리지만 응답자들은 세후소득 13년치를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체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서울에 사는 30~40대 저소득층 전월세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차가구(전세 13.5배, 월세 14.7배),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13.6배), 30~40대(각각 13.1배, 13.5배), 서울(14.0배)의 체감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응답됐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14년치 소득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실제 주택가격보다 체감 주택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에 사는 50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실제 평균 주택매매가격 2억4400만원을 3600만원 상회(실제 대비 14.8%)했다. 집값이 비싼 서울지역(3억8000만원)과 고액주택 보유비율이 높은 50대(3억100만원), 고소득층(3억13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내년 주택가격이 평균 1000만원(체감 대비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서울에 사는 20~30대 전월세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5.8%에 달한 반면, 하락은 15.3%에 불과했으며 1년 후 주택가격은 평균 10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젊은 임차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확대도 여실히 드러났다. 주택 구입 의사가 높은 20대(1780만원, 체감 대비 6.6%)와 30대(1477만원, 체감 대비 5.5%), 전세거주자(1970만원, 체감 대비 6.9%), 월세거주자(1858만원, 체감 대비 6.8%)가 높았으며,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지역(1964만원, 체감 대비 4.3%)도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자들은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 DTI 규제 재강화를 요구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6.5%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TI 규제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집 살 의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5명 중 1명 수준이며, 임차가구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임차가구의 주택 구입 의향은 20.1%(전세 19.7%, 월세 20.9%) 수준이며, 임차가구의 주택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7.9%)가 대부분이고 주택가격 하락(12.6%), 주택 필요 없음(7.5%) 응답률은 낮았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은 20~30대(각각 48.3%, 42.0%)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여력 확충을 위해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근로장려세제 지원 등으로 집 살 여력을 키워야 한다"며 "20~30대의 경우, 소득 향상과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가구의 경우,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해 집 살 여력을 확충하면서 임차를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LTV, DTI 규제 재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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