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주거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공급 증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내년부터 불씨가 급격히 사그러들 우려가 있는 만큼 집단대출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가격은 안정적 상승세이며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다”면서도 “다만 최근 주택인허가가 빠르게 늘며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법 시행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 방안과 주거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스테이의 성공 정착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 참여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오는 12월 4차 공모부터 시공사의 출자 의무도 폐지한다”며 “또한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LH부지 공모시 주거서비스 평가배점 올리고 자체 기반 부족한 중견업체가 세탁·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현재 시장은 ‘겨우’ 정상화된 시점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량 증가는 규제완화와 저금리, 전셋값 상승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며 “과잉공급 우려에 따른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는 모처럼 되살아난 주택 경기를 꺼트릴 우려가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견설협회 회장도 “내년도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있어 호전 추세가 급속히 냉각되지 않도록 상당기간 온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도시개발사업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도시실장, 주택정책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민광옥 유승종합건설 사장,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최영권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영단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