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계획 본격 추진, 국유기업 상장 및 중앙기업 통합 가속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2015년 중국경제는 ‘불확실성’의 한해였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 한 불마켓에 올해 중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인 6124포인트를 재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상하이종합지수는 5178.80(6월 15일 장중)포인트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주저 앉았고, 위안화 가치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크게 떨어졌다. 올 한해 중국 경제에 대한 예상이 대부분 빗나간 가운데,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6년 중국 경제에 대한 민생증권의 전망을 정리해봤다.
7. 신용리스크 폭발, 국유기업 디폴트도 빈발
현재 중국 비(非)금융기업의 부채율은 123%에 달한다. 중국 주요 경제체 중 최고 수준이다. 부채를 경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경제가 회복되어 기업수입이 늘어나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둘째, 융자비용을 낮춰 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셋째, 정부 수혈에 기대는 방법, 넷째, 시장수혈, 즉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방법, 다섯째, 점진적으로 채무를 줄여가거나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첫 번째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부 국유기업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 뿐 리스크가 큰 민영기업들은 은행의 저금리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세 번째 방법 또한 국유기업에게만 가능한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개 방법 역시 생산과잉이 심각한 업종에 있어서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16년에는 신용리스크 위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 조짐이나 대규모의 채무경감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유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8. ‘13.5계획’ 원년으로 정책 시행 본격화, ‘아름다운 중국’이 최대 포인트
2016년은 ‘13차 5개년계획(13.5계획)’ 원년으로, 이 기간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이다. 녹색발전이 ’13.5계획’은 5대 발전이념에 녹색발전을 포함했고, 5개년 계획 중 최초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와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생태환경보호는 전체 산업사슬의 최상위에 놓였다.
’13.5계획’은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관리감독 집행권을 수직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 관할이었던 환경감찰총대, 현(顯)급 감찰기구가 앞으로는 성급 환경보호기관의 직속 기관이 되어 인사권·자금관리권 등과 관련해 성급 기관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속지화(屬地化)’관리로 인한 지방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환경보호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시장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의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다. ’13.5계획’은 역대 5개년 계획 최초로 ‘에너지사용권·수자원사용권·배출권·이산화탄소배출권 초기 분배제도 구축 및 완비’, ‘거래시장 육성 및 발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정부 보상금에 기대 환경보호를 추진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지방정부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참여도를 떨어뜨렸다.
중국 당국은 ’13.5계획에 따라 시장거래제도와 ‘녹색금융’, ‘민관협력모델(PPP)’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9. 중앙 국유기업 합병은 감소, 지방 국유 전체 상장은 ‘가속’
올해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종합방안을 설계하는 한해였다면, 2016년은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중앙 국유기업(국유자산관리위 산하)과 지방 국유기업의 상장이 활기를 띠겠지만, 다만 중앙기업간 합병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유기업개혁 지도의견’은 그룹의 전체상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국유자산증권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주식발행등록제(등록제)와 시장공급이 2016년 자본시장의 중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올해 중앙기업의 주식제 개혁과 상장이 많은 부분 진행된 만큼 내년에는 혼합소유제 개혁의 중점이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둥(廣東)·상하이·충칭(重慶) 등 우량 국유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가 추진될 것이다.
올해 자본시장을 달궜던 중앙기업 중앙기업 합병 열기는 내년에는 다소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기업 통합 및 구조재편에 대한 중국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이미 다양한 업종의 중앙기업들 또한 합병방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중국북차(中國北車)와 중국남차(中國南車)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 중앙기업 통합 효과가 미미함으로 인해 업계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외관상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합병기업들의 경우 상호보완성이 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능력과 기업문화 차이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 '내리막 심상치 않다', 부동산 2016년 첫 마이너스 성장 예상
부양책에 힘입어 판매량 호조와 회생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 업계는 내년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판매 데이터가 9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국 상품주택 판매량 또한 10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효과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효과가 점차 약화하고, 부동산 대출금리가 이미 정점 대비 1.23% 낮아진 가운데 추가 인하 공간이 크지 않다. 인구 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2005-2014년에는 20-29세의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13.5계획 5년 동안(2016년~2020년)에는 이 같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가구당 평균 주택 보유수가 1채를 넘어서고, 1인당 주거면적이 33㎡ 이상인 상황에서 거주환경 개선 수요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자 상황은 판매 시장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신규 착공면적이 전년대비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시공면적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2016년에는 부동산 개발투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감소세는 이미 8월부터 나타났다. 재고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 판매량 증가가 부동산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동산 정책은 재고 소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