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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경제 10대이슈, 신용과 부동산 리스크 (下) 민생증권 분석

기사입력 : 2015년11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15년11월27일 11:04

13.5계획 본격 추진, 국유기업 상장 및 중앙기업 통합 가속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2015년 중국경제는  ‘불확실성’의 한해였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 한 불마켓에 올해 중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인 6124포인트를 재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상하이종합지수는 5178.80(6월 15일 장중)포인트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주저 앉았고, 위안화 가치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크게 떨어졌다. 올 한해 중국 경제에 대한 예상이 대부분 빗나간 가운데,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6년 중국 경제에 대한 민생증권의 전망을 정리해봤다.

7. 신용리스크 폭발, 국유기업 디폴트도 빈발

현재 중국 비(非)금융기업의 부채율은 123%에 달한다. 중국 주요 경제체 중 최고 수준이다. 부채를 경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경제가 회복되어 기업수입이 늘어나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둘째, 융자비용을 낮춰 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셋째, 정부 수혈에 기대는 방법, 넷째, 시장수혈, 즉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방법, 다섯째, 점진적으로 채무를 줄여가거나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첫 번째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부 국유기업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 뿐 리스크가 큰 민영기업들은 은행의 저금리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세 번째 방법 또한 국유기업에게만 가능한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개 방법 역시 생산과잉이 심각한 업종에 있어서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16년에는 신용리스크 위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 조짐이나 대규모의 채무경감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유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8. ‘13.5계획’ 원년으로 정책 시행 본격화, ‘아름다운 중국’이 최대 포인트

2016년은 ‘13차 5개년계획(13.5계획)’ 원년으로, 이 기간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이다. 녹색발전이 ’13.5계획’은 5대 발전이념에 녹색발전을 포함했고, 5개년 계획 중 최초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와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생태환경보호는 전체 산업사슬의 최상위에 놓였다.

’13.5계획’은 ‘성(省)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관리감독 집행권을 수직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 관할이었던 환경감찰총대, 현(顯)급 감찰기구가 앞으로는 성급 환경보호기관의 직속 기관이 되어 인사권·자금관리권 등과 관련해 성급 기관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속지화(屬地化)’관리로 인한 지방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환경보호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시장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의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다. ’13.5계획’은 역대 5개년 계획 최초로 ‘에너지사용권·수자원사용권·배출권·이산화탄소배출권 초기 분배제도 구축 및 완비’, ‘거래시장 육성 및 발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정부 보상금에 기대 환경보호를 추진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지방정부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자본의 참여도를 떨어뜨렸다.

중국 당국은 ’13.5계획에 따라 시장거래제도와 ‘녹색금융’, ‘민관협력모델(PPP)’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9.  중앙 국유기업 합병은 감소, 지방 국유 전체 상장은 ‘가속’ 

올해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종합방안을 설계하는 한해였다면, 2016년은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중앙 국유기업(국유자산관리위 산하)과 지방 국유기업의 상장이 활기를 띠겠지만, 다만 중앙기업간 합병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유기업개혁 지도의견’은 그룹의 전체상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국유자산증권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고, 주식발행등록제(등록제)와 시장공급이 2016년 자본시장의 중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올해 중앙기업의 주식제 개혁과 상장이 많은 부분 진행된 만큼 내년에는 혼합소유제 개혁의 중점이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둥(廣東)·상하이·충칭(重慶) 등 우량 국유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가 추진될 것이다.

올해 자본시장을 달궜던 중앙기업 중앙기업 합병 열기는 내년에는 다소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기업 통합 및 구조재편에 대한 중국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이미 다양한 업종의 중앙기업들 또한 합병방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중국북차(中國北車)와 중국남차(中國南車)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 중앙기업 통합 효과가 미미함으로 인해 업계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외관상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합병기업들의 경우 상호보완성이 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능력과 기업문화 차이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 '내리막 심상치 않다',  부동산  2016년 첫 마이너스 성장 예상

부양책에 힘입어 판매량 호조와 회생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 업계는 내년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판매 데이터가 9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국 상품주택 판매량 또한 10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효과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효과가 점차 약화하고, 부동산 대출금리가 이미 정점 대비 1.23% 낮아진 가운데 추가 인하 공간이 크지 않다. 인구 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2005-2014년에는 20-29세의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13.5계획 5년 동안(2016년~2020년)에는 이 같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가구당 평균 주택 보유수가 1채를 넘어서고, 1인당 주거면적이 33㎡ 이상인 상황에서 거주환경 개선 수요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자 상황은 판매 시장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신규 착공면적이 전년대비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시공면적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2016년에는 부동산 개발투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감소세는 이미 8월부터 나타났다. 재고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 판매량 증가가 부동산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동산 정책은 재고 소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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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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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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