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386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에서 3조8281억이 감액됐고 3조5019억이 증액돼 정부안 386조7000억원보다 3262억원을 순감액했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여야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3000억원을 지방교육청에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대구·경북(TK)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경우 삭감이 원안이 유지됐다. 대신 호남과 충청지역에 대해 1200억원대의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테러관련 지원 예산의 경에는 정부부처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심사를 마쳤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여야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청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와 관련 예산은 1823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료는 6%, 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더 추가해 인상키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용으로 3만원을 인상해 월 20만원 지원토록 했다.
올해 월 7만5000원 지원된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에서 같은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