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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연내통과 불가
[뉴스핌=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장관은 9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법은 복지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온 주요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연내 통과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선진 IT를 보유한 IT강국으로서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의료정보화 시대에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의료법은 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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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