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당정,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율 인하 검토…美 금리 인상 대비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18:11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18:13

경제상황점검 TF회의…"탄력세율 적용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정이 10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강 의원은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금리가 적게 올라가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며 "외국 자본이 이탈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우리 금리 차이가 1.5%p인데 미국이 1%로 올라가면 우리도 2.5%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만약 금리가 1%p 이상 향후 1년내 인상된다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 등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정부가 각종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