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3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011년 4월 12일 삼부토건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합의 없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당시 삼부토건은 4000억원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을 놓고 협상중이었다.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즉시 모든 채무가 동결돼 만기연장은 물론 자금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출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양측은 법정관리 철회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같은 해 6월 삼부토건은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내놓고 채권단에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아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체결한다.
그러나 올해 8월 삼부토건이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과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법원의 르네상스호텔 매각 명령에 따라 우리은행은 공매를 개시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우리은행 서울 회현동 본점에 찾아와 “호텔의 감정가가 1조원은 되는데 우리은행이 대출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 회생에 관심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법정관리는 채권금융기관과 회생기업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관리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파산부 법관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희 부장판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사전계획안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법정관리의 사전계획안으로 제출하면 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의 르네상스호텔과 같은 자산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s and Lease Back)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생기업이 부동산을 캠코에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해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5월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캠코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산매각 건수는 기업수로 2개, 액수로 330억원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0’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차후 재매각 시 1순위로 해당기업에 다시 판다”면서 “사업 초기라 실적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법정관리 신청 후 인가 전 조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했다.
법원이 기존 제도 활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C트랙(Creditor’s Track)이나 파산전문법원 신설과 같은 법조계와 금융계가 제안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C트랙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 시킨 후 다시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관리를 하는 제도다.
파산전문법원은 20011년 11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관리 1470건을 접수해 타 지방법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계획인가 대비 회생률이 48%로 가장 높은 점을 이유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접수 건수로 2위인 수원지방법원의 회생률은 26%다.
파산전문법원은 이달로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법)과 채무자회생법(법정관리법)의 장점을 결합해 부실기업의 상시구조조정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그 중요성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정무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내년 1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관리중인 한 기업 감사는 “법원은 회생기관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대표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인가까지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은 부실기업의 가치가 현재보다 미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법원, 채권단 법정관리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