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중 관계 위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해석하며 이번 타결로 미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과 핵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공동 대응하길 원하고 있어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Diplomat)도 북한의 김정은이 예측이 어렵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있는 가운데 소원한 한일관계가 미국과의 3자 협력마저 어렵게 하며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우려와 부담을 갖고 있던 미국 정부가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환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씽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은 "이번 합의는 한일간 장애물을 제거해 (미국의) 두 동맹국이 협력할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 굉장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새로운 미중 체제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정부가 공동 발표한 '최종적·불가역적' 협상 결과를 놓고 위안부 피해자 46명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려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신에서도 일본 정부의 사과에 얼마만큼 진심이 담겼는지 분명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책임'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 책임인지,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인지 해석이 불분명한 데다 10억 엔(약 96억 원)의 출자금 역시 배상금이 아닌 기금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BBC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법적인 것인지, 도의적 차원인지가 '불분명'(unclear)하다고 지적하면서 10억 엔의 출연자금 역시 정부 배상금이 아닌 위안부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