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 Multi-Mode Service)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시범방송 중인 EBS2 뿐만 아니라 기존 지상파방송사들에게도 MMS를 승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업광고는 금지하지만 가상·간접광고 등 프로그램과 분리가 어려운 유형의 광고는 허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EBS 외의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MMS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협회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방통위의 현재 의지와 달리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언제든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에 의해 채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 채널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 광고를 배제한다 해도, 간접·가상광고 만으로도 상업채널화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상파방송 채널 추가 유인이 발생하면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채널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상파방송사들이 사유물처럼 주파수를 분할해 채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란 주장이다.
과거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 시에도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재방송으로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한 MMS는 상업화 문제와 콘텐츠 부족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최근 정부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UHD방송 위한 700MHz 주파수 배정 등의 정책으로 지상파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MMS 만큼은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체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며 지상파방송사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MMS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 지상파방송사들보다는 다양한 방송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