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올해를)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강화와 4대 개혁완수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1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구체적으로 "1분기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의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정책 목표로는 소비 회복세 지속과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활력 유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침체에 빠진 수출을 위해선 유망 품목을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수석은 "한중 FTA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시작 등 대내외 불안요인과 관련해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안 수석은 "체감증진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4대 개혁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올해는 5대 노동법안 입법을 완료하고 노사정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와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시작 자체가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실업 해소와 수출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존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케이스타트업(K-startup)을 활용한 창업지원, 글로벌 허브로의 육성을 통한 수출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수석은 또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의 조기실현 지원 ▲케이푸드(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 ▲해외취업 촉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는?
안 수석은 이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난 3년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 수석이 뽑은 7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이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개혁과 공공기관개혁이 이뤄졌으며,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조성되고 벤처붐이 확산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성과'에 대해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반인 문화창조융합벨트도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기초연금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했다"며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도 내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선 4대 중증 질환과 간병비 등에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담 완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시켰다고 했다.
'경제외교 성과'로는 중국과 베트남,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해 전세계 GDP의 73.5%(타결 기준)의 시장규모 확보했다며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7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총 396건의 MOU체결로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성과로는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인상없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 1만4000호를 공급(입주자 모집: 6000호)했다"며 "행복주택은 지난해 8만8000호의 입지를 확정(내년까지 14만호 목표)하고 평균 입주 경쟁률이 10:1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성과와 관련해선 "농수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시켰다"며 "중국 및 할랄 등 유망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 크지만 어렵다고 패배주의 젖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해선 "지난 한해 경제계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 방향 전달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