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와대 "올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 운용"

기사입력 : 2016년01월03일 19:57

최종수정 : 2016년01월04일 08: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종범 경제수석,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올해를)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강화와 4대 개혁완수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1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구체적으로 "1분기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의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정책 목표로는 소비 회복세 지속과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활력 유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침체에 빠진 수출을 위해선 유망 품목을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수석은 "한중 FTA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시작 등 대내외 불안요인과 관련해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안 수석은 "체감증진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4대 개혁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올해는 5대 노동법안 입법을 완료하고 노사정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와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시작 자체가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실업 해소와 수출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존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케이스타트업(K-startup)을 활용한 창업지원, 글로벌 허브로의 육성을 통한 수출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수석은 또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의 조기실현 지원 ▲케이푸드(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 ▲해외취업 촉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는?

안 수석은 이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난 3년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 수석이 뽑은 7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이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개혁과 공공기관개혁이 이뤄졌으며,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조성되고 벤처붐이 확산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성과'에 대해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반인 문화창조융합벨트도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기초연금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했다"며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도 내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선 4대 중증 질환과 간병비 등에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담 완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시켰다고 했다.

'경제외교 성과'로는 중국과 베트남,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해 전세계 GDP의 73.5%(타결 기준)의 시장규모 확보했다며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7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총 396건의 MOU체결로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성과로는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인상없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 1만4000호를 공급(입주자 모집: 6000호)했다"며 "행복주택은 지난해 8만8000호의 입지를 확정(내년까지 14만호 목표)하고 평균 입주 경쟁률이 10:1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성과와 관련해선 "농수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시켰다"며 "중국 및 할랄 등 유망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 크지만 어렵다고 패배주의 젖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해선 "지난 한해 경제계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 방향 전달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