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 비판 가세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부는 5일 연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증시가 폭락해 서킷브레이크 발동과 중동발 쇼크 발생 등으로 세계 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가 않다"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출입 중소기업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고 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과 워크아웃의 기본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되지 못해 일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기업들만 고스란히 피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당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2월 2일 합의했던 법안들은 양당의 약속을 넘어 국민 앞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 야당은 '선민생 후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유가하락, 신흥국위기 등 갈수록 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개혁과 관련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현재 4대 개혁이 완성돼야 서민경제의 활력이 생기는데 기업투자의 촉진을 위해 노동 유연성확보와 구조개혁은 필수"라며 "국민과 기업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또한 "서비스법, 기활법(기업활력제고촉진법) 등 쟁점법안은 국회에서 3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제 19대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간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에 따라 여야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이지만 야당은 껍데기 법안을 절충하자고 발목잡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