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운영 중인 금융위, 금감원 등 '시큰둥'.."소비자 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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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관계 부처 간 이견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의 중복 논란에 더해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시스템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금융 관계 부처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피해구제 시스템을 한곳으로 모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여러 곳을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구제를 신청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구제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지난해 2월부터 이른바 '공정위판 119'로 부르며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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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공정위의 계획이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봐야 공정위 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서 이미 하는 업무라는 것도 논란이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해 해당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로 전달하고, 나중에 그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구축하고자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와 다를 게 없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굳이 같은 걸 또 만들 이유가 있나"라며 "지금도 국민신문
고를 통해 금융 관련 민원은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번거로워지는 게 아니다"며 "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결과 통지도 그 창구에서 받으니까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 창구로만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피해 구제 쪽이라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사업'의 하나로 정해준 것인데,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일부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자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대가 심한 건 초기니까 그런 것이고, 계속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별 무리 없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앞길이 순탄하진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지난해 2월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분명히 밝힌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이 넉 달 뒤인 6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반 협의 후 달리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다"며 "국민이 불편해진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