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원스톱 피해구제' 표류.."이미 하고 있는데.."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0:04

시스템 운영 중인 금융위, 금감원 등 '시큰둥'.."소비자 더 불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4시 3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관계 부처 간 이견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의 중복 논란에 더해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시스템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금융 관계 부처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피해구제 시스템을 한곳으로 모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여러 곳을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구제를 신청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구제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지난해 2월부터 이른바 '공정위판 119'로 부르며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정위의 계획이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봐야 공정위 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서 이미 하는 업무라는 것도 논란이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해 해당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로 전달하고, 나중에 그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구축하고자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와 다를 게 없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굳이 같은 걸 또 만들 이유가 있나"라며 "지금도 국민신문
고를 통해 금융 관련 민원은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번거로워지는 게 아니다"며 "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결과 통지도 그 창구에서 받으니까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 창구로만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피해 구제 쪽이라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사업'의 하나로 정해준 것인데,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일부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자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대가 심한 건 초기니까 그런 것이고, 계속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별 무리 없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앞길이 순탄하진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지난해 2월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분명히 밝힌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이 넉 달 뒤인 6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반 협의 후 달리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다"며 "국민이 불편해진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