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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IT, 문화 등 창조경제 핵심성장 분야에 80조 공급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0:26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고부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성장분야에 80조원을 공급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은 자체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700만톤 감축을 위한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를 본격화하고 올해 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의 주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이행기'로 규정하고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창조경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신센터 고용존의 주된 기능은 기업 측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일자리나 정보를 지원을 청년에 연계해주는 역할"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규제프리존 내 일정기간 시범사업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정부는 시험용 달 궤도선과 심우주 지상국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 및 달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선정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달 탐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주탐사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NASA와 국제협약 체결 등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임무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700만톤 감축을 위한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정부 연구개발 성과와 산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후기술 및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5G 서비스 실증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강릉·정선·광화문 등 올림픽 주요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며 공과대학 교육⋅연구 전반의 변화·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추진한다.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과 관련해 정찬우 부위원장은 "매년 정책자금이 204조원인데 그 중 3분의 1 정도를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발견했을 떄 거기에 금융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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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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