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창조경제, 한국경제 위기극복 유일한 대안"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1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미래 성장동력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국경제가) 절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유일한 대안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건배를 하고 있다. 강성모(왼쪽부터)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고대영 KBS 사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주력산업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신(新) 넛크래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70여 개의 창업기업에 1만1000여 건의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1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붕괴 이후 창업에 대한 도전을 말리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2조원에 이르는 등 벤처‧창업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2013년 1800여 개였던 대학 창업동아리는 지난해 4000개를 넘어섰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30대의 70%가 창업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힘으로 창조경제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지난해 사우디와 브라질에 혁신센터 모델이 수출되고 OECD가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국가로 평가하는 등 창조경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창업생태계 혁신과 창업 열기를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M&A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벤처‧창업 열기를 더욱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IT기업 '구글'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전 세계 유수한 자동차회사들보다 먼저 무인자동차 시장을 개척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롭게 도전하셔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SW(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유망 산업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와 서로 다른 기술 간 융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약 개발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는 신약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거대 제약사와 대규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한미약품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하는 연구를 통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에서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규제에 막혀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은 당장 지금과 몇 년 후를 넘어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분야"라며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50년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로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의 50년을 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끝으로 "지난해 말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그 분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축사는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소인 키스트(KIST)가 설립되고, 과학기술인들의 대표 단체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여러분께서 학교와 연구소,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는 인사로 시작했다.

'창조경제,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관련 연국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등 주요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부섭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과 윤동윤 IT리더스 포럼 회장이 신년희망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신성철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건배제의를 했다. 201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인 이소영 서울과학고 학생과 정유미 티맥스소프트연구소 수석, 김성철 코멤텍 대표, 신세현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신년다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