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미국, 이란 제재 해제 후 탄도미사일 신규 제재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7:35

NYT "신규제재보다 기존 핵개발 해제 효과 훨씬 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이 이란의 핵 관련 경제 및 금융제재 조치를 해제한 뒤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 업체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다만 제재에 따른 피해 규모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단.왼쪽부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 <출처=블룸버그통신>

17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업 및 개인 11곳에 대해 신규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중에는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부루카 무역과 이 기업의 소유주인 후세인 포나그쉬밴드가 포함됐으며, 이들의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UAE) 자회사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핵개발 관련 서방의 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양국 간 수감자 맞교환 석방 조치가 이행된 지 하루 만에 신규 제재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미국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강력 제재는 지속할 것이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엄격히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관계자들도 이란이 테러나 인권 유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새로 내놓은 제재조치는 앞서 해제된 서방 제재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은 석유시장에 복귀하게 되며 올해 말이면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는 일일 100만배럴 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이란 선박도 외국항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며 이란 국민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결했던 1000억달러 자금도 풀려 상당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반해 새로 발표된 제재조치는 대부분 개인 또는 일부 소기업에 해당돼 피해 규모는 한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