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제민주화 기조를 구체화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 다가오는 20대 총선 공약의 근간으로 삼기로 했다.
정세균·강철규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 등 당의 경제 정책을 융합한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정경제'의 핵심 정책으로는 청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70만개 공급과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이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제, 사유제한제 도입제가 마련됐다. 그밖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방안과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로 상생협력을 유도한다는 정책을 포함한다.
‘선도경제’란 항공우주·신재생 에너지 등 핵심 신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으로 혁신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도 담겨있다.
'네트워크경제'는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을 통해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도농 상생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위기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희망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