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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입법 발목잡기에 국민들 기막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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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비판을 위한 비판 국민경제 도움 안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를 파기한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며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고 비난했다.

◆ "제때 구조조정 안하면 국가경제 전반 충격"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백번 벤처ㆍ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처리도 주문했다. 또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2년 이상 국회에 묶여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요인들이 국내에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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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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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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