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부서신설·인력보강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6:22

부서장에 63~65년생 전면배치로 세대교체 단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들이 무산되면서 자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43개국 14개실인 현 조직체계는 44개국 15개실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는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신설 부서는 영업점, 보험대리점 등 일선점포에서 방카슈랑스·퇴직연금·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미스터리쇼핑(입행점검)도 담당한다.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또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변경후 금융감독원 조직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2원화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및 업무협약(MO)체결, 이행계획 요구 등으로 한정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 전담한다. 감독체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산재돼 있던 감독업무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했다. 예를 들어 일반은행 부문의 경우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기능이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해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맡고, 불법금융행위 대응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하게 했다.

건전성 감독기능 통합 개편안(예시 : 일반은행 부문) <사진=금융감독원>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도 신설했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했다. 보험조사국의 보험사기 대응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업무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감독국내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하고, 밴(VAN)사 등에 대한 검사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여신전문검사실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했다.

회계·공시 등과 연계된 복합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조사1국내 복합사건조사팀도 신설했다. 기존 시장감시팀을 시장정보분석1·2팀으로 확대해 사이버 불공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독총괄국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회계의혹 전담 특별감리팀 신설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조직이든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 활력제고가 항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담당업무에 대한 시장 국민의 수요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소로 조직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부서장인사도 단행했다. 발탁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임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88.5%의 국·실장 보직이 변경됐다.

이를 위해 1963~1965년생 부서장을 위주로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을 임명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유감이지만, 고질적 인사적체 문제로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1963~1965년생을 전진배치했다"며 "사실상 연령이 인사에 있어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