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초강수'(종합)

기사입력 : 2016년02월10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0:09

홍용표 통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입주기업 피해 불가피

정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성공단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최근 도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대로 놔둘 경우 동북아 안전에 근본적 위협이 초래되며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의 단초를 제공, 남북한 공동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됐으나, 오히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악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현금은 총 6160억원 수준이며, 작년에도 1320억원 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홍 장관은 "우리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성공산 가동 중간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지난 2013년 9월 재가동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은 약 160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이 기간 피해금액은 총 1조원이 넘는다.

당시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에 달한다.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거래처 상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서류상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