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비대위, '금전적 보상'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5:02

"기업 피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어…개성공단 되살려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지원이 아닌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과 입주기업,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피해조사팀 구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비상총회는 비대위 구성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2일 비대위 결과를 브리핑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비대위는 우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대출금리 인하, 긴급안정자금을 포함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은 "총회 도중 정부 지원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모두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실질적인 보상이란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해 기업 손실을 파악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정부에 피해조사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비대위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도움을 받아 손실을 집계한다. 피해액 집계시 기업들의 직접 설비투자액, 원·부자재 손실은 물론이고 거래처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손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점도 암시했다. 다만 소송은 마지막 카드라는 게 비대위의 결론이다. 

정 회장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할 때 그 때 자구의 차원에서 최후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개성공단 폐쇄와 그에 따른 기업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갖고 오지 못해 피해를 본 것은 북측이 자산 동결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틀 동안 차량 한대씩만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짐을 가져오려면 사람을 넣어주고 화물차도 한대가 아니라 몇 대씩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처리를 잘못했다"며 "그것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정부와 북측에 개성공단을 되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입주기업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와 완·반제품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일터를 잃은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