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 의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내용을 담긴 법안을 찬성 408표 대 반대 2표로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다.
이번 하원 통과는 상원이 이 법안을 찬성 96표 대 반대 0표로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국 언론들은 이 법안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놨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행정부가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슐츠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의회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군수물자 확산과 북한 지도층의 사치재 구매, 인권 남용,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외화 획득이 어렵도록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비자 거절, 정부 계약 거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 사회의 발목을 잡아왔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제재안에 대해선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최초 발의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에 포함된 금융 제재가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3자 제재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경험상 이 같은 제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