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분양자 집단 대출 유지와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같은 유연한 주택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침체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을 주제로,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우선 제1주제 발표에서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분양이 많았고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분양물량과 실제 재고로 반영되는 입주물량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장수용능력, 시장수요유지여부, 시장수급상황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 책임연구원은 또 “최근 공급과잉 논란이 입주대란 → 가격폭락 →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공급물량은 과거 공급부족분을 고려할 때 시장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또 오는 2017~2018년 늘어나는 입주물량도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라고 노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 전환 수요 유지와 미분양 증가는 분양물량이 느는데 따른 자연 발생적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시장은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됐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안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을 수 있어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5대 현안은 ▲ 전세 ▲ 공급 ▲ 가계부채 ▲ 대출규제 ▲ 금리로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등 주택금융시장의 안정 회복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