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설…"공정성장론이 당면한 경제위기 탈출 해법"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정부의 급작스런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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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핌DB> |
그는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선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해마다 수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배치를 논의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선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자는 여당 내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다.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해법으로는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시적인 담대한 구조개혁만이 위기에서 탈출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조개혁 중 가장 중요하지만 박 정부의 4대개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산업구조개혁"이라며 "현재 재벌체제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구조개편을 통해 독일식 히든챔피언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 된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예로 들며 정치 독과점 체제 타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지금 한국의 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며 "극단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고,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기 위해 창당했다"며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