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컴백홈법, 청년 주거문제 돌파구될까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17:03

국민연금이 청년임대주택 사업 직접투자…수익률 확보 관건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1호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컴백홈법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당 법안1호인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핌 DB>

이 법안을 준비한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그중에서도 70~80%가 주거문제"라며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문제나 국민연금 생산인력 감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큰 맥락에선 전혀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주택을 짓거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미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국내 주택에 투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도 행복주택과 다르다.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중임대료와 큰 차이 없이 받았지만 컴백홈법에서는 임대료가 정부의 정책금리를 넘지 못하게 해 주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자는 의도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완전히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자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청년만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이 청년에만 특화된 임대주택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만약 손해를 입더라도 임대료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익을 얻으면 무조건 적립하게 하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보조하자는 조항을 넣었다"며 "국민연금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의미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인 만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대상과 수익률 문제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상태나 실태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다른 계층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1~2%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인 5%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