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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외치는 국민의당, 정책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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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세 불리기에만 집중…새로운 게 뭔가"

[뉴스핌=박현영 기자]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의당이 민생경제를 파탄낸 주범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꼽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 탓만 한다며 난제를 풀 의지가 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의당 역시 '어떻게' 난제를 풀지에 대해선 28일 현재까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 <사진=뉴시스>

◆ 민생경제 회복, 구체적 방법은? 

국민의당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강조하며 창당준비위원회 내 '민생경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 각각 아이들미래위원회, 신노년위원회도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와 청년 대책으로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청년들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27일에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같은 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이들미래위원회와 신노년위원회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국민의당 첫 의총 때 당내에 경제재도약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유성엽 의원은 문자메시지로 "현재 추진 중이다"는 짧은 답변만 보냈다.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당내에서 정책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은 위원회 차원"이라며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우선 정강을 만들고 있고 정책은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 "세 불리기에만 집중하다간 이미지 타격 입을 것"

국민의당이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영입 등을 통한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오는 2월 2일 중앙당 창당을 앞두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정책까지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당의 기틀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물리적 시간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서둘러 가면 안 된다"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3의 길'을 표방한 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에 비판적이다.

김창권 한길리서치 대표는 "새롭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인원 채우는 데 급급하지 말고 명실공히 제3당으로서 뭔가를 하려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내놓은 정책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내실 있는 정책을 기존 정당보다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한다. 선거이슈가 구정 밥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설 연휴 이전에는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민의당은 아직 창당을 준비중이라 구체적인 정책까지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력대립이 양 극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제3세력이 되면 진영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추후 공약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 현실에서 비전만 가지고 주목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세 불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 현실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어렵다. 정책이 아니라 슬로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단 세 불리기가 돼야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90억원 정도 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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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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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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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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