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4·13총선 경제정책으로 '성장론' 경쟁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4:07

새누리 '일자리중심' vs 더민주 '더불어' vs 국민의당 '공정'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제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경제정책은 모두 최근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표현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당의 성장론을 요약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중심', 더민주는 '더불어', 국민의당은 '공정'이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 새누리 “일자리중심 성장”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경제정책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못 가진 자'와 '가진 자'의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구시대적 경제민주화라며 차별화된 새누리당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 완화 등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성장 기조가 중심인 공약은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효과' 등 당내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자는 내용이고,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달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를 세 축으로 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 성장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는 청년경제 활성화·비정규직 차별 철폐·소득불평등 완화·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와 같은 공정한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선도경제는 미래산업 선점,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은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분야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 관심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성장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특정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공정성장”

국민의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골자로 한 ‘공정성장론’을 바탕으로 정책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생부터 발생하는 격차해소 문제와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온 장하성 교수가 외곽에서 국민의당 경제공약의 큰 방향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토크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에서 "경제성장이 임금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불평등, 기업불균형 등 분배의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54.1%에서 2015년 64%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은 11.1%(비정규직 고용 후 1년 이후)로 OECD 회원국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장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산업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지식정보산업 등 신산업전략군 육성 ▲북한·중국·러시아·일본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정성장론의 내용은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당 정강·정책 ‘제1장 모두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에 모두 3절에 걸쳐 반영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제 창당됐으니 아직 조직이 안 갖춰져 있어서 서서히 하는 중이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강정책에 나온 공정성장과 격차해소가 당 정책의 방향”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그 기조 위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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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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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