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향식공천' vs '우선추천지역 적용' 충돌 배경 분석
[뉴스핌=김나래 기자] 총선을 불과 50여 일 남겨 두고 친박 대 비박 간 새누리당 내 공천룰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방식을 두고 격돌한 데 이어 18일에는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했다.
김 대표가 '공관위 해체'를 주장하자 이한구 위원장과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관위에 관여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는 급기야 이한구 위원장의 우선추천지역 안에 반발하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당내 비박계 의원 수가 친박계보다 많은 만큼 의총 카드로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 2년 전 애매모호한 '우선추천제 적용폭'이 낳은 예상된 결과
공천룰을 둘러싼 친박계 대 비박계의 분쟁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난 16일 "모든 광역단체에서 최소 1곳, 최대 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우선추천지역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발표는 즉각 비박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오랜 기간 수 차례 토론을 통해 만든 공천룰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작년 5월2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국상임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취지는 전략공천은 없앤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2월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 방법을 찾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결론냈다"며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위해 특별히 배려한 '우선공천지역' 규정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후보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이 위원장이 밝힌 우선추천지역의 취지가 현재와는 다르다.
당시 평의원이었던 김 대표는 '우선추천지역'의 해석이 왜곡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14.2.25) 당시 김 대표는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부분은 당의 소수권력자들이 장난을 칠 우려가 있다. 삭제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의원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 부분은 상향식 공천에서 특정 지도부의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당시 회의에선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라는 단서를 넣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친박계 지도부는 우선추천제는 과거의 전략공천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은 "전략지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공모절차를 거쳐 신청자를 받았는데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 선거에서 질 가능성에 예외적으로 대비한 것이다. 과거 전략지역과 똑같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우선추천지역은 공천 신청한 사람의 수가 없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와는 별개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공천에서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안에 대해 "광역단체별 우선추천지역 선정이 오랫동안 토론해 만든 공천 룰을 벗어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즉 이한구 위원장의 안대로 우선추천제 대상 지역 목표치를 정해 적용할 경우 상향식 공천 원칙과 달리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제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 범위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광역단체에서 우선추천지역을 일률적으로 1~3곳 정한다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공천룰에 목숨 건 친박 vs 비박의 다른 셈법
김 대표는 과거 친이계(친이명박)의 숙정 등으로 2차례 공천 탈락을 겪은 바 있다.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친박계 의원의 지지율이 비박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를 찾아 '진박모임'을 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규정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통해 당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공천룰 내막을 들여다보면 비박은 현역 유지, 친박은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비박계가 친박계인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우선추천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추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만큼 현역 의원 교체 폭도 커져 당 공천 단계에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상향식공천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아울러 범죄 연루 등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없다.
여론조사 방식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나 영입 인사 등을 감안해 "지역구마다 후보자 간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공관위가 개별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 일반 국민경선으로 100%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이 출마한 지역은 당원을 배제한 일반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당원 대 일반 국민 비율을 30% 대 70%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역은 4년간 당원 명부를 틀어쥐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는 더욱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비박계는 당원이 포함되는 '3대7'을 고집하는 반면, 친박계는 "100% 여론조사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