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6 중국양회] 8대 관전포인트, 5년 안정성장 로드맵제시

기사입력 : 2016년02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2월24일 15: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가오면서 회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고 13.5계획 등 주요 정책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작업을 벌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원년인 올 양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청사진이 최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13.5계획 5년은 중국의 목표인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시킬 중요한 시기다. 이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안정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개혁과 민생에 역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주요 정책 이슈로 꼽은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해 봤다.

◆ 13.5계획 심의 통과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15년 10월 26일~29일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  향후 5년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국영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13.5계획은 이번 양회에서 최종 심의 통과돼 본격 집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3.5계획의 원년인 올해 정부가 전인대 공작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 목표치는 6.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인민생활수준 제고·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 현대화 발전 실현·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단계”라고 강조한 만큼 13.5 계획에 민생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빈곤퇴치 ‘심화전(攻堅戰)’

농촌의 소강사회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대적 공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지도에 따라 빈곤퇴치 심화전을 전개 중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 및 정부 빈곤구제개발공작성과 심사방법’이 마련되면서 각 급 당위원회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빈곤퇴치 심화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주체,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측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 혁신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 로드맵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공급측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도 일대일로는 빠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 중국은 2014년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한 뒤 현재까지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망은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대내외 대국(大局)을 고려해 지역 및 글로벌 협력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구상”이라며 이번 양회가 일대일로 영향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선법(慈善法)’ 개정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자선법 초안 심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자선법 초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자선법 개정과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수준 제고 및 개혁 법제화 등의 문제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 사법체제 개혁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핵심 의제로 선정된 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중요한 해로, 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가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체제 개혁 목표 달성 및 인민과의 개혁 성취감 공유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발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은 중국 정부가 최근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녹색생산방식 및 소비방식 형성 촉진’이 강조됐고, 이어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는 ‘생산·생활·생태 3대 종합 배치’가 강조됐으며 올해 중앙1호문건에는 ‘농업녹색발전’ 전문조항이 포함되는 등 환경보호 및 친환경 발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반부패메커니즘 구축 

‘당에 대한 전면적 엄격한 관리(전면적인 당풍쇄신)은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국가 통치이념인 4개 전면(全面) ‘4개 전면’의 중요한 내용이다. 청렴한 관료·공정한 정부·투명한 정치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올해 양회에서는 반부패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패를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장기적 반부패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