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G20 "저성장·금융불안 대응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

기사입력 : 2016년02월27일 21:46

최종수정 : 2016년02월27일 21:4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G20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자"고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 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G20은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mutually-reenforcing)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G20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G20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은 2018년까지 G20 국내총생산(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자본흐름 관리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2016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IMF 지원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양자·다자 간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한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G20은 이번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 간 협력 등 국가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이니셔티브' 마련에 합의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게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이행 촉진과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작업 강화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의 구조개혁에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