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G20 "저성장·금융불안 대응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

기사입력 : 2016년02월27일 21:46

최종수정 : 2016년02월27일 21:4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G20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자"고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 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G20은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mutually-reenforcing)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G20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G20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은 2018년까지 G20 국내총생산(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자본흐름 관리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2016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IMF 지원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양자·다자 간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한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G20은 이번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 간 협력 등 국가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이니셔티브' 마련에 합의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게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이행 촉진과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작업 강화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의 구조개혁에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