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안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셰계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백브리핑을 통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됐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이나 무역,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분야를 아주 망라해서 제재 조치가 도입된 강력한 결의안"이라며 "제재 결의안 조항이 다 중요하다. 금융 제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어떤 관리는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북한으로 나오는 화물을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안보리 결의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며 "한·중 간, 세계 정상 간 신뢰 외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제재 이행 방안과 관련해선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겠다"며 "안보리 회원국은 이것(결의안)에 대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잘 이행돼 원하는 효과가 잘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선택의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밝고 좋은 길로 가느냐, 어둡고 힘든 길을 가느냐'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북한 화물 전수조사 및 은행 지점 폐쇄 등 고강도 결의안 채택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한국시각 3일 새벽 0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유엔 역사상 가장 고강도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전수조사)을 의무화했으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네 번째 결의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