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왜?…"국제사회 공조 주도"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41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5:54

금융제재·해운 및 수출입통제·영리시설 이용자제 의미는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은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오늘 정부는 우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결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안보리 결의안이 망라하고 있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정보를 이용해 제재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북한의 외화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준비해온 독자제재 방안은 크게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4가지다.

정부 제재조치는 2010년 5·24 조치에서 밝힌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조치 연장선상에 있다.

게다가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금융제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로 미국(단체 29개·개인 38명), 일본(단체 20개·개인 17명), EU(단체 16개·개인 21명), 호주(단체 22개·개인 22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다.

정부는 "금번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 해운통제와 관련해선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과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 바,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이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수출입 통제에 대해 정부는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는 금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 즉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외식당이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집계에 따르면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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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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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