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 지급한 이통 유통점, 최대 45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4:41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4:41

적발 유통점 평균 20.1만원 과다 지급

[뉴스핌=심지혜 기자] 불법 페이백으로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유통점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뤄졌다. 적발된 유통점 대부분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고 사전승낙제를 지키지 않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155개 유통점 중 96개 유통점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 적발된 유통점들은 최소 5건에서 많게는 5506건 정도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급한 초과 지원금 수준은 평균 20만1000원 정도다. 

지급유형은 현금페이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할부금 대납, 위약금 대납 순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 전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낙제'를 어긴 곳(7개)과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곳(3개)도 함께 처벌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초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한 95개 유통점들과 2회 위반한 1개 유통점에게 각각 150만원과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중 사전승낙제를 위반(7곳)하고 조사를 방해한 곳(3곳)은 과태료를 추가해 최대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에 과태료 처분 사실을 7일간 공표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게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점별로 불법 지원금을  건수가 수천건까지 차이가 남에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석진 위원은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곳과 아닌 곳과의 과태료 부과 수준이 같다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5건 위반한 곳과 5506건을 위반한 곳의 과태료가 모두 15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일부 업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부작용이 없도록 과태료 금액을 조정해 줄 것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방치한 대리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판매점이 영업 허가를 받는 절차로 관할 대리점을 통해 이통사에 신고해야 한다. 

고삼석 의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판매점 관리 대리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