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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회가 자꾸 눈에 밟히는 이유

기사입력 : 2016년03월11일 16:20

최종수정 : 2016년03월11일 16:20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5년 6.9% 성장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낸 중국 경제가 올해들어서도 계속 벼랑으로 내몰리는 형세다.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위안화가치가 급락하고 덩달아 주가도 가파르게 하락했다. 경제성장의 주축인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엔 수출 감소폭이 6년여만에 최대에 달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키웠다. 

중국당국이 새 봄의 정치축제라고 선전하는 양회(兩會)도 올해는 그다지 밝지못한 분위기에서 개막했다. 무디스는 양회 전날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성장 동력 약화와 위안화불안 지방부채 우려와 회사채 신용리스크, 생산과잉 등이 중국 투자 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배경이다.

중국 경제는 지금 안개처럼 짙은 불확실성에 갇힌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중국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고, 중국 투자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를 판단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양회는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데 상당한 팁이 될 것이다.    

중국 양회는 철저히 정책과 경제 국회로 치러진다. 중국의 제도와 정책을 짚어보고, 경제앞날을 예측하는데 있어 양회만큼 유용한 창구도 없다. 올해 양회에선 향후 5년 거시경제 운영의 핵심목표와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13.5계획(2016년~2020년) 확정안이 통과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계획 초안은 중국 경제가 2020년 어떤 형상으로 탈바꿈할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3.5계획이 상정하고 있는 '2020년 중국'은 혁신위주의 슈퍼 파워 강대국이다. 2020년 중국은 인구 14억 2000만명에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선다. 그토록 염원해온 샤오캉(小康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사회가 실현된다는 얘기다. 5년간 평균 6.5%씩 성장해 총 국내총생산(GDP)도 14조달러로 미국과 나란히 10조달러대 국가가 된다.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이 개선되고 해외소비와 투자능력이 확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도 대폭 팽창할 전망이다.  일찍이 키신저는 "중국은 21세기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20년을 앞두고 중국 경제력과 정치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이 예견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중국은 외자 유치에 급급해하는 나라였다. 1999년 당시 주룽지 총리는 워싱턴 로드쇼에 나서서 중국에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염가노동력을 활용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환경과 에너지문제 유발 기업을 나라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외순방시 주로 하는 일은 후발국 지원과 자원사냥 해외투자, 그리고 ‘차이나 컨센서스’를 설파하는 것이다. 

중국은 13.5계획에서 '2020년 중국'이 새로운 과학기술혁명,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드시 승자가 될거라고 강조한다. 산업혁명과 근대화에 뒤쳐지면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의 실현을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0년  '전사회 연구개발비 투입규모를 GDP의 2.5%로 높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양회무대의 핵심 아젠다인 13.5계획과 '2020년 국가비전'은 막연한 장미빛 구상이 아니다.  중국은 40년이 다 돼가는개혁개방 과정에서 늘 ‘계획’이상의 성과를 거둬왔다. 당장 12.5계획기간(2011~2015년)만 해도 중국성장률은 7.8%로 평균 목표 성장률(7.5%)를 상회했다. 

중국경제 앞날을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되겠지만 과도한 비관으로 눈앞에서 지나가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더 어리석은 일이다. 서방 일부기관들의 중국 우려론에 휘둘려 오락가락하기 보다는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정책과 비전을 우리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기회와 리스크요인을 분별해내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첩경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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