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복지부, 직제 늘린다.. 대규모 조직 개편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0:24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0:32

4실 18국->5실 22국으로 확대 개편 예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산업정책국을 실급으로 올리고 읍면동개편지원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을 따로 떼어내 '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사진=보건복지부>

실급으로 격상을 추진 중인 보건산업정책국은 단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국'으로 격상한 후 차후 3개의 국을 묶어 실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 국내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역할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읍면동개편지원팀과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지원단의 직제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읍면동개편지원팀은 최근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업무가 크게 늘었다. 또 행자부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읍면동 개편 업무가 오는 2018년 전후 마무리되는 단기 프로젝트인 만큼 3년 임시 직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요 인력은 행자부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는 운영지원단도 '국'으로 개편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일자리와 고용, 결혼, 교통, 주택, 육아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돼 있어 조직을 늘려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운영지원단장을 겸임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현재 4실 18국에서 5실 22국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확대개편을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방문규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타 부처와 비교하면 조직을 크게 늘리지 못했는데, 기재부 출신 차관 영입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실무협의 중인 사안인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