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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불안한 이유와 실상, 중국 최대 IB 중금 리포트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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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직 문제없어, 리스크와 기회요인 동시에 주목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6일 오전 10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금공사(中金公司)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중국 투자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종합 분석한 중국 투자 리포트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위안화 불확실성, 소비시장 경쟁력, 은행 부실자산 등이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 투자 리스크 요인로 지목됐다. 반면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 원자재 수요 추이, 13.5경제계획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기회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 1선도시 부동산 버블우려, 아직은 ...

올해 중국 1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 70대 주택 가격’에서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대도시 신규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올랐고, 같은 기간 선전의 신규주택 가격은 동기대비 52.7% 급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태군안증권은 부동산 시장이 1974년 일본의 특징을 보인다면서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전국 공실률이 작년 말 18%에서 3월 초 30%까지 급등한 상황이지만 베이징·상하이·선전의 경우 10%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금공사는 다른 시각으로 중국 부동산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부동산 폭락사태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중금공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민공의 시민화, 호적제도 개혁 등으로 인해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금공사는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의 주택용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하락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최근 2~4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1선도시의 뒤를 이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중금공사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3, 4선 도시에서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기업실적 악화 성장둔화,  내수 경기 악화 우려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전체 소비수요를 끌어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GDP성장률은 6%대로 하락했고, 상하이지수는 3월 14일 기준으로 작년 종가 대비 19.2%나 하락한 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중금공사는 중국 투자와 소비가 역사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왔다면서 앞으로도 중국 소비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상승, 안정적인 실업률 유지, 소비패턴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많은 해외 투자기관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내수소비 관련 종목에 대해 섣불리 투자하기 꺼려한다는 점이라고 중금공사는 지적했다.

중국이 소강사회(小康社會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빈부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수진작을 통한 이익이 기업보다 민간에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금공사는 빈부격차 해소가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 국유기업 개혁 드라이브, 단기악재 장기호재 

중금공사는 중국 경제의 장기 발전은 국유기업 개혁, 좀비기업 퇴출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전락한다는 주장이다.

국유기업 개혁 이미지 <이미지=바이두>

정부는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해 구조조정 및 합병을 진행하고, 국유자본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연이어 좀비기업의 기준을 제정하는 등 중앙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기업개혁정책과 경제성장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기업개혁을 위해 투입해야 할 사회자본이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개혁에만 집중하다 보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GDP6.5% 이상)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중국이 경제구조개혁 정책을 포기해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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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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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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