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5일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가 적절한 대안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실장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도 없고, 인수하려면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부채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정책금융이 '제로'인 상태"라면서 "우리는 기준 금리가 1.5% 여유가 있어 이걸 이용해 충분히 통화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가계부채가 1200조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며 "돈을 풀면 결국 또 가계부채가 늘어 장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양적완화는) 좀비기업의 수명만 연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쟁력이 전혀 없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이 외에도 최 실장은 이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정부재정 확충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언급한데 대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정부에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이 늘어날 거란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라며 "결과는 기업의 투자도, 신규 고용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매년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