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이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 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선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 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여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또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 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가 채무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덜고, 믿음은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각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협,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교란 위협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재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비가 중요하다.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은 우리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