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주열 "금리인하 여지 있다"…성장률은 낮춰(종합)

기사입력 : 2016년04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14:30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성장치 낮아…내년에는 3% 회복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금리인하로 예상되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대비, 재정 및 금리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아껴뒀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정정책의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금리정책은 타이밍…재정·통화정책 및 구조개혁 함께 가야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금리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면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연 1.5%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다만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큰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구조개혁이 함께 가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양적완화에는 선 그어…"산은, 자금조달 애로 없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지난 총선에서 불거져 나온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산업은행의 직접적 자금 지원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금융시장은 산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은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고 못 박았다.

◆경제성장률 0.2%P 낮춰…내년은 3% 회복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상반기는 2.9%, 하반기는 2.6%로 전망해 하반기로 갈 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의 개선흐름이 약화되는 데 기인했다.

이 총재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은 1분기의 실적이 1월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다"며 "유가의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경제의 성장률, 교역신장률이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1.4%에서 1.2%로 낮춰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수가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60.4%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무게 전망

한편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카드를 아꼈지만 곧 인하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지금은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게 맞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 연장선상에서 금리 동결이 결정된 것 같다"며 "한은 금통위는 금리인하 최적시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올해 2분기 내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구조조정 정책의 진전이)눈에 보이게 되면 다음 달도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