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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저성장 늪..한은도 2%대로 하향?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7:26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7:26

한은,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조정 유력
"구조개혁 통한 체질 개선 긴요"

[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 경제는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2%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그쳤다. 2014년 3.3% 성장하며 2%대를 벗어난게 예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고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던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2%대 후반대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2.8~2.9%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0.1~0.2%포인트 내리는 것이지만 3%대에서 2%대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보다 0.5%포인트 낮은 2.7%로 조정했다. 통상 IMF가 후행적으로 전망을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4%, 금융연구원은 2.6%로 전망했고 해외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2.3%를 제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성장률이 3%대를 밑돌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볼 때 금년 중 성장률은 연초에 전망했던 3.0%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IMF 전망을 근거로 올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3%대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3.1%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 연속 2% 성장.." 2.8% 성장 유력"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가 개선돼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연초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내수 침체와 세계 교역 저하 속 수출 부진 추세화는 여전하다. 현재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매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개선 흐름이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있어 연초보다
전망을 더 안좋게 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축이 관건인데 미국만 보더라도 개선 속도 저하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 저하 해결 수단으로 예전처럼 금리 인하가 단행되긴 어렵다. 물론 최근 총선 패배로 집권여당 정책이 입지가 좁아져 인하 카드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반대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망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정상 대내외 큰 이슈 흐름만 보더라도 연내 미국 금리 인상과 내년 국내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결국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법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란 점에 의견이 모아진다.

그 외 기관간 전망 괴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성장을 위해선 경제주체 심리 개선이 절실하며 이는 정책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가능하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로선 2%대 초중반으로 성장률이 급강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연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내수 부문 실제구매력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착륙이 억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비관적 전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구조개혁이 중요하며 올해보단 내년에 3%대로 반등할 수 있는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성장률을 위한 금리 인하는 숫자에 치중한 단편적인 방어책에 불가피할 수 있어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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