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16년04월20일 17:18

최종수정 : 2016년04월20일 17:18

"정당한 절차 밟았는지 따질 것"…北 전문가, 연내 재가동 기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폐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정부 결정이 헌법 23조에 위배됐든지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예정이다.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3조3항은 재산권을 수용할 때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정부의 행정권 발동은 존중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받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는 김광길 변호사는 "정부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지만 우리 법 취지에 맞는 조치였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긴급 명령 발동과 같이 우리 헌법에 여러 장치가 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또 이를 지켰다면 기업 보상하는 절차도 있었는가 등에 대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헌법 소송을 낸다. 현행 법상 정부 조치가 취해진 후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다.

정기섭 비대위원장(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혼자서도 소를 낼 수 있지만 여럿이 할수록 중대한 문제가 되고 중대한 이슈가 된다"며 기업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약 110명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대위 결정을 지지했다.

비대위는 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 비대위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취득금액) 반영 ▲증빙자료 범위 확대 ▲원청업체 증빙자료 추가접수 등이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실태조사 시간에 쫓기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외 비대위는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서 앞서 비대위는 전문가 의견을 든는 좌담회가 열렸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내달 초로 예고된 북한노동당 전당대회 이후 북한 계획 등을 분석하고 4·13 총선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국회 입법 활동 등에 대해 전망했다.

양무진 교수는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 될 것으로 점쳤다. 양무진 교수는 "대북 관계가 미지근하다가 타협한 경우보다 극심하게 대립했다가 풀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