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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증시투자포인트] 1Q 부동산 담보 대출 급증, 4월말 지준율 인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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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연 기자] 선전거래소 선강퉁 준비팀이 야근까지 불사하며 선강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7월 이전 선강퉁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6.6%로 상향조정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향후 5년 정도 중국경제가 어렵겠지만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1분기 중국 신규 부동산 대출액이 1조5000억위안을 기록하며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졌다.

중국 경제 전문가는 4월 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디디추싱 등 중국 택시 온라인 예약업체가 5월께 발표될 새 정책에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프랑스, 대만, 홍콩, 싱가포르 선박운수업체가 연맹을 결성해 세계 해운업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돼지가격이 다시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상하이 은행감독국은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은행 어음사고에 대비해 관할 내 은행에 모든 어음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 선전거래소 ‘선강퉁’ 준비팀, 야근 불사 출범 가속화

최근 선전거래소 선강퉁(선전증시-홍콩증시 교차거래) 준비팀이 야근까지 불사하며 선강퉁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량전잉 홍콩특별구 행정장관은 최근 한 경제포럼에서 현재 선강퉁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강퉁은 당국의 비준을 획득한 후 3~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7월 이전에 선강퉁을 승인할 전망이다.

◆ 골드만삭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6.6%로 상향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6.4%에서 6.6%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2분기에 인프라 투자 및 부동산 등 내부요인과 외부환경 호전 등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알리바바 마윈 “향후 3~5년간 중국경제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향후 3~5년간 중국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남화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라고 단언하며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15~20년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세계 주요 국가의 부러움을 사게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현재 중국 성장률 둔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중국에 새로운 기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1Q 중국 신규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액 1조5000억위안, 버블 우려

1분기 중국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액 증가 규모가 1조위안을 넘어섰다. 2010년 인민은행이 관련 수치발표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다. 올해 1분기 부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15조18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나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부동산 담보 대출 증가규모는 4309억위안이었다. 작년 한해 신규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액은 총 2조6600억위안에 달한 바 있다.

◆ 중국 경제 전문가 “4월 말께 지준율 인하 가능성”

쉬훙차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부장은 “실물경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는 지준율 인하가 필수적”이라며 1분기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4월 말께 중국 당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하했다. 금리는 6차례 인하한 바 있다.

◆ 중국 택시 온라인 예약업체 ‘정책 제동’

‘온라인 택시예약 경영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이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5월 말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좐처(專車 택시앱과 정부의 공동인증을 받은 승객운송용 차량)가 엄격히 금지돼 디디추싱(滴滴出行) 우버(Uber) 이다오융처(易到用車) 등 관련업체가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 중국·홍콩·프랑스·대만·싱가포르 해상운수 연맹 결성

중국원양해운그룹이 프랑스 CMA CGM, 홍콩 OOCL(東方海外), 대만 에버그린(長榮海運), 싱가포르 NOL 등과 해상운수 연맹을 결성했다. 이 연맹은 향후 26%에 달하는 유라시아 지역 무역을 관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중원그룹(中遠集團 COSCO)과 중국해운(中國海運)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으며, 두 회사는 향후 중국원양해운그룹유한공사(中國遠洋海運集團有限公司)를 설립, 상하이에 본부를 둘 계획이다.

◆ 중앙정부 反부패 ‘삼공경비’ 상한선 63억1000만위안

19일 중국 재정부는 중앙정부 부처 100여곳의 예산을 종합, 올해 ‘삼공경비(三公 공무용 접대비·관용차량 경비·해외 출장비)’ 상한선이 작년 초기 예산보다 600만위안 감소한 63억1000만위안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 중국 돼지가격 최고가 경신, 사료업체 수혜

중국 돼지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오르면서 향후 1kg당 20위안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사료업체는 옥수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 상하이 은행감독국, 은행 어음 자체조사 명령

최근 중국에서 은행 어음사고가 잇따르자 상하이 은행감독국은 얼마 전 관할 내 은행에 통지문을 하달, 모든 어음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 국무원, 빈곤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

20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빈곤지역의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옛 혁명지역, 소수민족 거주지, 변경지역,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 중국-러시아 금융시장 협력 강화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따르면 팡싱하이 증감회 부주석은 15일 러시아 중앙은행 제1 부행장 일행을 만나 양국 금융시장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08년 중국과 러시아 증권당국은 증권선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중러 양국은 법률, 감독관리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 소통했으며, 앞으로도 협력방식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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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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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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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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