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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허용]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특허…총 13곳 '전쟁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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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곳+중소·중견 1곳…부산·강원에도 각각 1곳 추가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3곳에 중소·중견기업 1곳이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약 29% 증가했다는 것으로,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장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했던 2012년 기준으로 1㎡당 6만9945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2017년에는 면세점 매출이 65억달러로 예상되는 바, 9만4145㎡ 면적의 면세점이 필요하다.

이 국장은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면적은 7만120㎡로, 2017년까지 최소 3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경영여건과 쇼핑 편의를 동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되, 이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크루즈 해양관광과 동계스포츠 관광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며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000명+α(알파)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진출하게 될 시내면세점이 보다 편리한 쇼핑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명의 직접고용과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류 효과와 한중 우호관계 그리고 지리적 이점 등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며 "4개월간 공고 후 2개월간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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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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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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