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면세점 추가허용]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특허…총 13곳 '전쟁터'(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3곳+중소·중견 1곳…부산·강원에도 각각 1곳 추가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3곳에 중소·중견기업 1곳이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약 29% 증가했다는 것으로,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장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했던 2012년 기준으로 1㎡당 6만9945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2017년에는 면세점 매출이 65억달러로 예상되는 바, 9만4145㎡ 면적의 면세점이 필요하다.

이 국장은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면적은 7만120㎡로, 2017년까지 최소 3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경영여건과 쇼핑 편의를 동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되, 이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크루즈 해양관광과 동계스포츠 관광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며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000명+α(알파)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진출하게 될 시내면세점이 보다 편리한 쇼핑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명의 직접고용과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류 효과와 한중 우호관계 그리고 지리적 이점 등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며 "4개월간 공고 후 2개월간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